스팸선물세트6호농업구조 전환도 올해 주요 현안으로 선정됐다. GS&J는 영세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소농직불금이 농업 규모화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서 해당 논의가 출발했다고 봤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농지 규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2015년 1.54㏊에서 2023년 1.51㏊로 정체 상태다. GS&J는 “경북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농지규모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농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팸선물세트8호정부가 올해부터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반등하지 못하면 야당을 필두로 ‘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점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추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분쟁의 여지가 많아 농업계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스팸선물세트3호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올해 주목할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관세 폭탄’을 날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시화하며 이를 의식한 우리 정부가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농업계가 보복 관세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해 외국산 농산물 관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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